[기자회견문]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전 국민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착취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착취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신설되었습 니다. 그러나, 만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착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엑스는 성착취 유인, 광고, 알선 계정과 게시물이 그 수를 추산하기에도 어려 울 만큼 매분•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하며 유인하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자해계, 일탈계 등을 대상으로 그루밍하는 방식을 취하며 더욱 교묘하게 성착취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아동 성착취물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하였으나 유해차단팀을 전원 해고하고 성착취물 탐지를 위한 기술 비용 지불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 방관하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쉬운 환경을 조장하는 것 입니다.

2022년 7월, 87개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가 1만 4935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트위터 건수는 9,647건으로 전체 6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엑스가 다른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엑스는 ‘표현의 자유’를 기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게시글과 계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신고 카테고리조차 없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신고는 별도의 고객센터 사이트 안에서만 따로 접근할 수 있으며, 청소년 및 성착취물을 뜻하는 키워드는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엑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5~10월 5개월간 엑스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계정, 게시글 325건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에 대한 조치가 된 건은 3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치가 취해진 37건은 대부분 계정 일시정지만 되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 계정에 대한 신고임에도 일부 경우에는 사후처리가 되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기에 따라 신고 처리되는 계정의 양이나 속도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착취 신고 및 대응활동을 하는 현장단체 중 일부 단체 계정은 오히려 영구 이용정지가 되었으며, 정지에 대한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엑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와 관련하여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며, 계정 영구정지를 한다고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무관용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인터넷 사업자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엑스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온상이 되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범죄행위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를 추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쏟아지는 성착취 목적의 게시물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엑스는 절대 모를 수 없으며, 모른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엑스에 아동•청소년 성학대 관련 콘텐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하루 최대 7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단체와 협조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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